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입주지원 대상자 운영·관리지침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10층) 공간입주지원 대상자의 효율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입주지원대상자”라 함은 소정의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 공간입주 지원 자격을 취득한 문화산업 및 융합분야 기업으로 공간입주지원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 상 창업기업과,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민간 창업지원 기업 및 협력기업, 국비사업 유치 및 협력사업 등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범위)에 따른다.

3. “협약기간 연장”이라 함은 협약 기간이 만료된 공간 입주지원 대상자에 대해 사업 성공을 위해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절차에 의하여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간 입주지원 개시일”이라 함은 진흥원과 체결한 공간입주 지원 협약서 상의 공간 사용 시작 일을 말한다.

5. “사용료”라 함은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협약 체결에 따른 공간입주 지원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으로, 진흥원이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 및 유무형의 지원 등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6. “성공기부금”이라 함은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진흥원 규정 등에 정해진 매출규모 달성 등 성공하는 경우 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후배 공간입주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창업지원 확대 등을 위해 기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공간입주지원대상)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공간입주 지원 신청일 현재 문화콘텐츠 및 융합분야 창업기업과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민간 창업지원 기업 및 협력기업, 국비사업 유치 및 협력사업 등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단, 상위기관 및 진흥원의 정책과 국비유치 및 협력사업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경우 유망 예비창업자를 공간입주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간입주지원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입주지원 대상기업 지원) 진흥원은 공간입주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 각 호를 지원한다.

1. 공간입주 지원시설(업무 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및 부대시설)

2. 사업지원 및 투자, 기업, 시장, 기술 이슈 정보 제공

3. 기타, 창업 및 기업 역량강화 지원에 필요한 유․무형의 서비스

제5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진흥원이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의 선정, 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하며,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협약

제6조 (공간입주지원대상자의 선정)

1.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공개모집 또는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모집하며,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2. 선정된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퇴거 등으로 인해 결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공간 입주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공간입주지원 협약 체결)

1.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선정 확정 시 진흥원이 정한 날까지 공간입주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2. 공간입주 지원 협약 기간은 기본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공간입주 지원 협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본 관리지침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4.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진흥원에 서면으로 퇴거를 통보할 시 공간입주 지원 협약은 자동 취소된다. 세부 내용은 진흥원과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정한 공간입주 지원 협약에 따른다.

5. 공간입주 지원 협약을 체결한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기도 내로 사무소(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이전한다. 이전하지 않을 경우 공간입주 지원 협약이 취소되며 제17조에 의거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변경 및 통보)

1.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과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공간입주 지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지원 공간 내 타 호실로 공간 변경을 요청하고 진흥원의 평가를 통해 공간 변경을 확정한 경우. 단, 공간 변경 평가의 시기와 방법은 진흥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협약 기간의 연장이 확정될 경우

③ 본 지침의 개정에 따라 공간입주 지원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의 사정으로 협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제1항의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협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3. 협약 내용의 변경 시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변경 내용에 대해 진흥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 기간 연장)

1. 진흥원은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의 공간입주 지원 협약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협약기간 만료 전 진흥원이 정한 날까지 공간입주 지원 변경 신청서<별표 제1호>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진흥원이 정한 날까지 공간입주 지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간사용 기간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진흥원은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공간입주 지원 협약 연장 평가를 수행하며, “합격” 판정을 받은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협약 연장 평가의 시기와 방법은 진흥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공간입주지원 협약 기간의 연장은 1회 연장 시 6개월이며, 최대 3회로 총 공간입주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1.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간입주 지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진흥원과 합의 없이 공간입주 지원 지원서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본 지침 또는 협약 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행하였을 경우

③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임의로 협약의 권리와 의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④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물을 임의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⑤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⑥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진흥원과 합의 없이 제11조의 공간입주 지원사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⑦ 진흥원의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 평가에서 평가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2. 진흥원은 공간입주 지원 협약의 해지를 확정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간입주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입주지원대상자 평가)

1.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를 평가할 수 있다.

① 진흥원은 공간입주 지원 협약만료 이전에 정기 평가를 하며 공간입주 지원 연장 여부를 확정한다.

② 진흥원은 6개월에 1회 이상의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동조 1항 각호의 평가 대상은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의 사업 추진 계획 대비 실적,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도, 사업의 성장성 등으로 하며 평가 결과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한다.

④ 진흥원이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에게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경고 조치한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2. 정기 평가의 시기와 방법은 진흥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3. 진흥원은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공간입주지원대상자 및 공간입주지원시설 관리 등

제12조(최소근무인원) 공간입주지원대상자는 사무실 당 최소 상주 근무인력을 1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6개월 연속 상주 근무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진흥원은 공간입주지원대상자 평가에 반영하여, 공간을 재배정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공간입주지원대상자는 목적물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부담 등 관련 책임은 공간입주지원대상자가 진다.

제14조(공간입주지원대상자 준수사항)

1.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진흥원이 정한 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로서 간담회, 설문조사, 지원 사업 등 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성실히 참여해야한다.

2.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진흥원이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진흥원은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제2항의 지침이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 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4.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진흥원의 경고와 시정 요청사항에 대해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납부 등)

1.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공간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 3호에 따라 진흥원이 지정한 날까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납입한 사용료에 대해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협약 만료 전 퇴거 또는 공간입주 지원 목적물 사용여부, 사용기간 등 일체에 관계없이 사용료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사용료 납입 후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공간 사용을 개시 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은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3. “진흥원”은 공간입주 지원 목적물의 제반 시설을 개량 또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물가 오름세가 현저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 및 정부시책의 변경으로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인상할 수 있다. 단, 인상된 기준은 공간입주 지원 협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적용하며, 협약체결 30일전까지 “공간입주지원대상자”에게 사용료의 인상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공간입주 지원 또는 연장 협약 전 정해진 날짜에 지불하여야 할 사용료 등 금전 채무를 미납(지연)하는 경우 진흥원은 미납 통보를 하여야 하며,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간입주 지원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공간입주 지원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고 공간입주지원 목적물 전부를 진흥원에 명도 하여야 한다.

제16조(퇴거신청 및 정산)

1.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진흥원에 <별표 제2호>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약 만료일 30일 전에 협약기간 연장을 위해 공간입주지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시설물 일체를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료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단, 사용료가 원상 복구를 위한 비용에 부족한 경우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부족 금액을 추가로 퇴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강제퇴거)

1.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은 공간입주 지원 협약을 해지하고 해당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를 퇴거시킬 수 있으며, 진흥원은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병행하여 퇴거 관련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강제 퇴출에 따른 제반비용 발생 시 관련 비용은 퇴출 업체가 부담한다.

① 공간입주 지원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② 지원 공간을 사전 통보 없이 30일 이상 비워둘 경우

③ 공간입주 지원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④ 협약으로 지원된 공간과 시설을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경우

⑤ 소음 과다발생 등으로 타 사의 업무방해 등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⑥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⑦ 진흥원의 공간입주 지원시설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⑧ 기타 공간입주 지원 목적과 상이하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외부기관의 불법복제 단속에 지적되어 시정조치하지 않을 경우

⑩ 개인 또는 집단행위 및 선동으로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⑪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진흥원 내 인화물, 폭발성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⑫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공간입주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 대비 프로젝트 진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⑬ 공간입주 지원 협약 체결 후 1개월내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지(본사 또는 지사)를 경기도내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⑭ 오픈공간임에 따라 중요 물품, 귀중품은 반드시 지정된 사물함에 보관하여야하며, 지정된 사물함에 보관하지 않은 물품, 귀중품 등 도난 및 훼손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공간입주지원 대상자가 부담한다.

⑮ 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2.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퇴거가 결정되면 진흥원은 심사 후 5일 이내에 해당 공간입주 지원사에 퇴거를 통보 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퇴거 시킬 수 있다.

제18조(반입금지 등)

1.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지원 공간 내 위험물을 반입할 수 없다.

2. 진흥원은 지원 공간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애완동물, 주류 등 타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어 진흥원이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하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4. 허가 하지 않은 전열기, 냉온풍기(선풍기포함), 취사용 기구 등은 반입할 수 없다.

5. 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간입주 지원대상자에게 있으며, 기타 추가되는 사항은 공간입주 지원 협약서에 반영한다.

제19조(방재관리)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지원 공간 내에 비치된 방재 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지원 공간 내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진흥원에 알려야 한다.

③ 진흥원에서 방재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간입주 지원대상자에게 있다.

제20조(출입관리)

1.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의 출입문 잠금 장치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기관에 신고하고, 조치를 받아야한다. 신고 지연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도난 등의 책임은 공간입주지원 대상자에게 있다.

2.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는 진흥원이 설치한 잠금장치 이외의 다른 잠금장치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흥원과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도난 및 기타)

1. 진흥원은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의 지원 공간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및 기타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진흥원은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지 않은 물건이 분실·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지원공간 출입) 진흥원은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기타 관리상 필요한 경우, 지원공간에 출입할 수 있다.

제23조(성공기부금) 진흥원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라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성공하는 경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명도 및 원상회복)

1. 퇴거, 협약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소정의 기일까지 공간입주지원 목적물에서 소유물을 반출하여 공간입주 지원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고 명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진흥원은 임의로 해당 공간입주 지원대상자의 소유 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놓거나 작업장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3. 진흥원이 제2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비는 해당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진흥원 또는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단,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면책사항)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가 공간입주 지원 기간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은 공간입주 지원 대상자에게 있으며, 진흥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공간지원 협약 변경 신청서

회 사 명 (개인명, 그룹명)					설 립 일		년 월 일
공간지원호실		호			업종/산업분류
사업자등록번호 (해당할 경우)		- -			전 화		- -
홈 페 이 지					팩 스		- -
법인등기 주소 (현 주소)
대표자	성 명				H P
	전 화				E-mail
	주 소
재무구조 (전년도말 기준)		영업이익	원			매 출 액		원
		순 이 익	원			자 본 금		원
현재 직원수		총 ㅇㅇ 명(상근 ㅇㅇ명)		공간지원 신청 시 직원수				ㅇㅇ 명
인력 구성		경영관리( ), 연구/개발( ), 영업/마케팅( ), 기타(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대( ), 기타( )
변 경 전 내용					변 경 후 내용
협약 변경 후 추진내용 요약
본사는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협약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______________(인 또는 서명)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표 제2호>

공간지원 대상자 퇴거 신청서

회 사 명 (개인명, 그룹명)					퇴거 일시
공간지원 호수					호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경우)		- -			전 화			- -
홈 페 이 지					팩 스			- -
법인 등기 주소 (현재 주소)		(해당할 경우 기재)
대표자	성 명				H P
	전 화				E-mail
	주 소
현 개발/서비스 진행사항		프로젝트					진행사항
		1
		2
		3
		4
퇴 거 사 유
미 납 금		(미납명)		원		완납확인			확 인 [ ]
시설 확인		가 구		확 인 [ ]		출 입 문			확 인 [ ]
		기 자 재		확 인 [ ]		잠금장치			확 인 [ ]
		청소상태		확 인 [ ]		기 타			확 인 [ ]
위 사유로 인하여 퇴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귀하

<표 제 3호>

실별 사용료 납입 기준

구분	사용료	비고
1석	150,000원	부가세 없음
2석	300,000원	부가세 없음
3석	450,000원	부가세 없음
4석	600,000원	부가세 없음
5석	750,000원	부가세 없음
6석	900,000원	부가세 없음

※ 1회 납부액, 6개월 기준